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실태조사)

Act on Coexistence and Revitalization of Local Commercial Districts, Article 8 (Fact-Finding Surveys)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지역상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may메이 conduct칸덕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zones존즈 in인 order오더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basic베이식 plans플랜즈 and앤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manage매너지 local로우클 commercial커머실 districts.디스트^r릭츠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2)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임대료상승률 등 임대차 정보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ease리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rent^r렌트 increase;인크^r리스

2. 상권의 매출액 변화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hanges체인지즈 in인 sales세일즈 in인 commercial커머실 districts;디스트^r릭츠

3. 창업ㆍ폐업 및 종사자 수의 변화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hanges체인지즈 in인 business비즈니스 startups,스타텁스 closures,클로우저즈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4. 빈 점포의 수, 위치, 공실 기간 등 빈 점포 현황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vacant^v베이컨트 stores,스토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umber,넘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vacancy^v베이컨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cant^v베이컨트 stores;스토즈

5. 그 밖에 활성화구역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scertaining애서테이닝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zones.존즈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4조에 따른 지역상생협의체 또는 제19조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을 대표하는 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deem딤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they^ð데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data데이타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existence코우이그지스튼스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r오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④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When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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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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