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상생협약)

① 제12조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예비지역상생구역"이라 한다) 또는 제15조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예비자율상권구역"이라 한다)의 점포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이하 "상인"이라 한다), 임대인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지역상생구역 또는 예비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임대인 등 각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Merchants머천츠 who후 regularly^r레귤럴리 do두 business비즈니스 in인 stores스토즈 in인 a어 zone존 intending인텐딩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local로우클 coexistence코우이그지스튼스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local로우클 coexistence코우이그지스튼스 zone")존 or오 a어 zone존 intending인텐딩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zone")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rchants"),머천츠 lessors,레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어 coexistence코우이그지스튼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for^f포 local로우클 coexistence코우이그지스튼스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existence코우이그지스튼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merchants,머천츠 lessors,레서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local로우클 coexistence코우이그지스튼스 zone존 or오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zone,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상생협약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coexistence코우이그지스튼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상생협약을 체결한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coexistence코우이그지스튼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shall섈 submit서브밋 its잇츠 content칸텐트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상생협약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coexistence코우이그지스튼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it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5)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does더즈 not낫 notify노우터^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t잇 is이즈 deemed딤드 approved어프^r루^v브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상생협약의 체결을 위한 상생협약 표준안을 마련하여 보급하고 법률적ㆍ기술적 자문을 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disseminate디세머네잇 a어 standard스탠더드 coexistence코우이그지스튼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for^f포 concluding컨클루딩 coexistence코우이그지스튼스 agreements어그^r리먼츠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legal리글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advice애드^v바이스 or오 support서포트 so소우 that^ð댓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can캔 assist.어시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