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6조(벌칙)

Act on Coexistence and Revitalization of Local Commercial Districts, Article 36 (Penalties)

① 자율상권조합의 임직원 또는 상권 전문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자율상권조합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a어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manager매너저 causes카지즈 damage대머지 to투 the^ð디 autonomous오타너머스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and앤드 a어 fine^f파인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1. 자율상권조합의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1. Using유징 funds^f펀즈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purposes;퍼퍼시즈

2. 투기를 목적으로 자율상권조합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한 경우

2.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or오 using유징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디 autonomous오타너머스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or^f포 speculation.스페큘레이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Article아터클 17 (2), or오 (3)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2.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고ㆍ인계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handover핸도^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인가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4. 제24조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change체인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5. 제31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3)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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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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