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양벌규정)

① 자율상권조합의 임직원 또는 상권 전문관리자가 그 자율상권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자율상권조합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1)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a어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manager매너저 commits커밋츠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디 autonomous오타너머스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디 autonomous오타너머스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also올소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the^ð더 fine^f파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프^r러^v비전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he^ð디 offender.어^f펜더

② 법인ㆍ기관ㆍ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대표자나 법인 등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등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등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2) Where웨어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an앤 agent,에이전트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other어^ð더 worker워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mmits커밋츠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2)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shall섈 also올소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the^ð더 fine^f파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프^r러^v비전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he^ð디 offender.어^f펜더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율상권조합, 법인 등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과(科)하지 아니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어 fine^f파인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where웨어 the^ð디 autonomous오타너머스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has해즈 not낫 been빈 negligent네글러전트 in인 exercising엑서사이징 due두 care케어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