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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Act on Coexistence and Revitalization of Local Commercial Districts, Article 35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Market마킷 Promotion프r러모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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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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