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전문지원기관)

Act on Coexistence and Revitalization of Local Commercial Districts, Article 32 (Specialized Support Institutions)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활성화구역의 사업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27>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upport서포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erform퍼^f폼 business비즈니스 support서포트 duties두티즈 for^f포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zones.존즈

② 전문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regional^r리저늘 basic베이식 plans;플랜즈

2. 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준비업무의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work워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zones;존즈

3. 활성화구역 사업계획의 작성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for^f포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zones;존즈

4. 그 밖에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원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zones.존즈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7>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2. 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7>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문지원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신설 2024.2.27>

(6)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not낫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gain어겐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⑦ 전문지원기관의 지정기준과 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2.27>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upport서포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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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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