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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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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4장 활성화구역에 관한 특례 등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빈 점포의 활용 촉진)

Act on Coexistence and Revitalization of Local Commercial Districts, Article 30-2 (Promoting Use of Vacant Store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점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etc.엣세터r러 in인 using유징 vacantv베이컨트 stores스토즈 in인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zones존즈 (meaning미닝 stores스토즈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laces:플레이시즈

1. 상인 및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또는 행사를 위한 장소

1. Places플레이시즈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or오 events이v벤츠 forf포 merchants머천츠 and앤드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2. 고객안내시설, 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

2. Places플레이시즈 forf포 customer커스터머 guidance가이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joint조인트 work;워크

3.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장소

3. Startup스타텁 incubation잉큐베이션 places플레이시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young영 merchants;머천츠

4.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

4. Places플레이시즈 forf포 other어ð더 uses유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f포 theð더 coexistence코우이그지스튼스 and앤드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commercial커머실 districts.디스트r릭츠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빈 점포를 활용할 때에는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When웬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etc.엣세터r러 use유스 vacantv베이컨트 stores스토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pairr리페어 and앤드 lease리스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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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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