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0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Act on Coexistence and Revitalization of Local Commercial Districts, Article 30 (Support for Revitalization Zone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성화구역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zones:존즈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조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1.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taxes택시즈 or오 charges차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상가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 개축, 대수선비 등의 융자

2. Loans론즈 to투 commercial커머실 building빌딩 owners오우너즈 for^f포 rebuilding^r리빌딩 buildings,빌딩즈 major메이저 repair^r리페어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3. 상인 및 제2항에 따라 활성화구역에 입주한 자에 대한 시설비, 운영비 등의 융자

3. Loans론즈 for^f포 facility^f퍼실리티 costs,카스츠 operating아퍼^r레이팅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to투 merchants머천츠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moved무^v브드 into인투 a어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비 등의 보조

4.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for^f포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zone.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활성화구역 내의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existence코우이그지스튼스 and앤드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commercial커머실 districts,디스트^r릭츠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urchase퍼처스 or오 lease리스 buildings빌딩즈 or오 land랜드 in인 a어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zone존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oving무^v빙 in인 merchants머천츠 and앤드 others어^ð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범위, 지원신청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upport서포트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