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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4장 활성화구역에 관한 특례 등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Act on Coexistence and Revitalization of Local Commercial Districts, Article 29 (Special Provisions on Onnuri Gift Certificate Affiliated Stores)

①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및 자율상권조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1) Merchants머천츠 in인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zone존 and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may메이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s스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s마컷츠 and앤드 Shopping샤핑 Districts.디스트r릭츠

② 가맹점의 등록, 준수사항,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 제26조의9, 제26조의12, 제26조의13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12.16>

(2) Articles아터클즈 26-4 throughθ쓰r루 26-6, 26-9, 26-12, 26-13, and앤드 7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s마컷츠 and앤드 Shopping샤핑 Districts디스트r릭츠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s,스토즈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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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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