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Act on Coexistence and Revitalization of Local Commercial Districts, Article 28 (Special Provisions on Installation of Attached Parking Lots)

활성화구역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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