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정관기재사항)

Act on Coexistence and Revitalization of Local Commercial Districts, Article 21 (Matters to Be Stated in Articles of Incorporation)

① 자율상권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목적ㆍ명칭 및 구역

1. Purpose,퍼퍼스 name,네임 and앤드 area;에^r리아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3. 조합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dmission,애드미션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and앤드 expulsion익스펄션 of어^v브 members;멤버즈

4. 임원의 자격

4.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5.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시행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디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② 자율상권조합을 대표하는 자는 자율상권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o투 amend어멘드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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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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