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의 취소)

Act on Coexistence and Revitalization of Local Commercial Districts, Article 20 (Revocation of Authorization of Establishment of Autonomous Commercial District Association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2. 자율상권조합이 조합원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자율상권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때

2. Where웨어 the^ð디 autonomous오타너머스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its잇츠 dissolution디설루션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fifths^θ쓰^r리-^f피^f프^θ쓰 of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2) When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s잇츠 content칸텐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a어 public퍼블릭 bulletin불리튼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 설립 인가의 취소 및 자율상권조합의 해산ㆍ청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nd앤드 their^ð데어 dissolution디설루션 and앤드 liquidation리퀴데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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