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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3장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 › 제2절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등)

Act on Coexistence and Revitalization of Local Commercial Districts, Article 19 (Establishment, etc. of Autonomous Commercial District Associations)

① 준비위원회는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정관 등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When웬 a어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committee커미티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t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btain어브테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디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nð덴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정관

1.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2. 사업계획서

2.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3. 조합비 등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3. Plan플랜 forf포 raisingr레이징 and앤드 executing엑서큐팅 own온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such서치 as애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ees;f피즈

4. 그 밖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4.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Gun,건 or오 Gu.구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uthorize오θ써r라이즈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3)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does더즈 not낫 notify노우터f파이 whether웨ð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is이즈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④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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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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