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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3장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 › 제2절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준비위원회의 업무 및 해산)

Act on Coexistence and Revitalization of Local Commercial Districts, Article 18 (Duties and Dissolution of Preparatory Committees)

① 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Theð더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제19조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추진을 위한 업무

1. Duties두티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zone.존

② 준비위원회는 준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사용한 경비내용을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를 제19조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율상권조합에 보고ㆍ인계하여야 한다.

(2) Theð더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portr리포트 and앤드 hand핸드 over오우v버 accounting어카운팅 books북스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duties두티즈 it잇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and앤드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used,유즈드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디 autonomous오타너머스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autonomous오타너머스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③ 준비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가 종료된 후 해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ㆍ의무는 자율상권조합이 포괄승계한다.

(3) Theð더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issolved디잘v브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ve해v브 ended.엔디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duties두티즈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더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committee커미티 are아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succeeded석시디드 to투 by바이 theð디 autonomous오타너머스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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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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