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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3장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 › 제2절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준비위원회의 설립 및 구성)

Act on Coexistence and Revitalization of Local Commercial Districts, Article 17 (Establishment and Composition of Preparatory Committees)

①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예비자율상권구역내상인등의 각각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formf폼 a어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committee")커미티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merchants,머천츠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zone.존

②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그 대표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committee커미티 is이즈 formed,f폼드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1. 준비위원회 구성의 취지

1.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formingf포밍 theð더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committee;커미티

2.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ㆍ주소

2.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members;멤버즈

3. 자율상권구역 지정 준비계획

3. Theð더 plan플랜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autonomous오타너머스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zone.존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 중 변경이 생긴 경우 그 대표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change체인지 occurs어커즈 in인 matters매터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④ 그 밖에 준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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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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