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준비위원회의 설립 및 구성)
Act on Coexistence and Revitalization of Local Commercial Districts, Article 17 (Establishment and Composition of Preparatory Committees)
①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예비자율상권구역내상인등의 각각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establish an autonomous commercial district association shall form a preparatory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eparatory committee") with the consent of a majority of each of the merchants, etc. in the prospective autonomous commercial district zone.
②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그 대표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2) When a preparatory committee is formed, its representative shall report the following to the head of a Si/Gun/Gu:
1. 준비위원회 구성의 취지
1. The purpose of forming the preparatory committee;
2.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ㆍ주소
2. The names and addresses of the representative and members;
3. 자율상권구역 지정 준비계획
3. The plan for preparing the designation of the autonomous commercial district zone.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 중 변경이 생긴 경우 그 대표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3) Where a change occurs in matters reported under paragraph (2), its representative shall report the change to the head of a Si/Gun/Gu.
④ 그 밖에 준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preparatory committe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