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지역상생구역의 지정해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생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scind^r리신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existence코우이그지스튼스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existence코우이그지스튼스 zone존 has해즈 been빈 rescinded^r리신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a어 public퍼블릭 bulletin.불리튼

③ 그 밖에 지역상생구역의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cission^r리시전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coexistence코우이그지스튼스 zones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