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Act on Coexistence and Revitalization of Local Commercial Districts, Article 14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Local Coexistence Councils)

① 예비지역상생구역내상인등은 각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분야 법률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 등과 함께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1) Merchants,머천츠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local로우클 coexistence코우이그지스튼스 zone존 shall,섈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half원-해^f프 of어^v브 each,이치 form^f폼 a어 local로우클 coexistence코우이그지스튼스 council카운슬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experts엑스펏츠 having해^v빙 legal리글 or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knowledge날러지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② 지역상생협의체의 대표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2)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existence코우이그지스튼스 council카운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1. 지역상생협의체 구성의 취지

1.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forming^f포밍 the^ð더 local로우클 coexistence코우이그지스튼스 council;카운슬

2. 대표자 및 위원의 성명ㆍ주소

2.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members;멤버즈

3. 지역상생구역 지정 준비 및 운영계획

3.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for^f포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existence코우이그지스튼스 zone.존

③ 지역상생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The^ð더 local로우클 coexistence코우이그지스튼스 council카운슬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및 변경 신청

1.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local로우클 coexistence코우이그지스튼스 zones;존즈

2. 지역상생구역 내 상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약 체결 지원

2. Supporting서포팅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greements어그^r리먼츠 between비트윈 merchants머천츠 and앤드 lessors레서즈 in인 the^ð더 local로우클 coexistence코우이그지스튼스 zone존 on안 lease리스 contracts;칸트^r랙츠

3. 제31조에 따라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제한받는 영업에 대한 사전 사업조정에 대한 협의

3. Consulting컨설팅 on안 prior프^r라이어 business비즈니스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regarding^r리가딩 businesses비즈너시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local로우클 coexistence코우이그지스튼스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4. 지역상생구역의 운영에 관한 제도 개선 건의

4. Recommending^r레커멘딩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to투 systems시스텀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coexistence코우이그지스튼스 zones;존즈

5. 그 밖에 지역상생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5.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local로우클 coexistence코우이그지스튼스 zones.존즈

④ 지역상생협의체가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local로우클 coexistence코우이그지스튼스 council카운슬 performs퍼^f폼즈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dvice애드^v바이스 from^f프^r럼 experts,엑스펏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그 밖에 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coexistence코우이그지스튼스 councils카운슬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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