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Act on Coexistence and Revitalization of Local Commercial Districts, Article 11 (Establishment and Composition of Local Commercial District Committees)

① 활성화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역상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A어 local로우클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zones:존즈

1. 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zones;존즈

2. 활성화구역의 해제

2. Rescission^r리시전 of어^v브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zones;존즈

3. 활성화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조정

3.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disputes디스퓻츠 between비트윈 lessors레서즈 and앤드 lessees레시즈 in인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zones;존즈

4. 그 밖에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committee.커미티

② 지역상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local로우클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fewer^f퓨어 than^ð댄 11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그 밖에 지역상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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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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