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Special Act on Response to Regional Industrial Crises and Recovery of Regional Economies, Article 22 (Reduction and Exemption of Taxes and Charges, etc.)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위기지역기업에 대하여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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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지역기업에 대하여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regional^r리저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rises크^r라이시즈 and앤드 recover^r리커^v버 regional^r리저늘 economies,이카너미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charges,차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crisis크^r라이시스 area에^r리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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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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