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Response to Regional Industrial Crises and Recovery of Regional Economies, Article 23 (Special Provisions on the Industrial Cluster Development and Factory Establishment Act)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건축물이 없는 산업용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9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다.
Where industrial land without buildings in an industrial crisis special response area is to be divided, it may be divided into parcels of 900 square meters or more, notwithstanding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39-2 (1) of the Industrial Cluster Development and Factory Establish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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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