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Special Act on Response to Regional Industrial Crises and Recovery of Regional Economies, Article 12 (Release of Designation of Industrial Crisis Special Response Areas)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 만료 전에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lease^r릴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risis크^r라이시스 special스페실 response^r리스판스 area에^r리아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before비^f포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because비코즈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or^f포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이 충분히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ain메인 industry인더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risis크^r라이시스 special스페실 response^r리스판스 area에^r리아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sufficiently서^f피션틀리 recovering;^r러커^v버^r링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 산업생산, 고용 등이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economy,이카너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risis크^r라이시스 special스페실 response^r리스판스 area에^r리아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recovering;^r러커^v버^r링

3. 그 밖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which위치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risis크^r라이시스 special스페실 response^r리스판스 area에^r리아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sufficiently서^f피션틀리 achieved.어치^v브드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해제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lease^r릴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risis크^r라이시스 special스페실 response^r리스판스 area에^r리아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btaining어브테이닝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운영보고서를 검토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지정 해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termines,더터먼즈 after애^f프터 reviewing^r리^v뷰잉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report,^r리포트 that^ð댓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risis크^r라이시스 special스페실 response^r리스판스 area에^r리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lease^r릴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risis크^r라이시스 special스페실 response^r리스판스 area에^r리아 even이^v븐 without위^ð다웃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④ 그 밖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risis크^r라이시스 special스페실 response^r리스판스 areas에^r리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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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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