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

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는 산업위기지역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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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approve어프^r루^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risis크^r라이시스 area에^r리아 plan,플랜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0 (1) and앤드 (3)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However,하우에^v버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s이즈 not낫 required^r리콰이어드 where웨어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그 밖에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승인 요청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risis크^r라이시스 area에^r리아 plan플랜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