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Use of Local Agricultural Products and Activation of Direct Transactions of Agricultural Products, Article 11 (Promotion of Sales of Local Agricultural Products)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란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할인점ㆍ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말한다.

(1) "Discount디스카운트 stores,스토즈 department디파트먼트 stores스토즈 and앤드 shopping샤핑 centers센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discount디스카운트 stores,스토즈 department디파트먼트 stores스토즈 and앤드 shopping샤핑 centers센터즈 whose후즈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floor^f플로 area,에^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places플레이시즈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services,서^v버시즈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5,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②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이란 건물의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Those^ð도우즈 of어^v브 a어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larger"라저 in인 Article아터클 1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5,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sales세일즈 of어^v브 local로우클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해당 지역의 단체 및 기업 등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판매정보의 제공

1.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ales세일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에^r리아

가.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소재지의 주소(인터넷 쇼핑몰의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말한다)

(a)어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handling핸들링 local로우클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internet인터넷 shopping샤핑 mall,몰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address);애드^r레스

나. 판매 지역농산물의 품목 및 가격

(b)비 Items아이텀즈 and앤드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local로우클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sold;소울드

다. 지역농산물에 관한 동영상, 인쇄물 등 홍보물

(c)시 Promotional프^r러모우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videos^v비디오즈 and앤드 printed프^r린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local로우클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2.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방안 마련

2. Preparing프^r리페^r링 measures메저즈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other어^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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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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