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전문기관 지정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Use of Local Agricultural Products and Activation of Direct Transactions of Agricultural Products, Article 10 (Designation Requirements for Specialized Institutions)
법 제10조제2항에서 "시설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별표 1에 따른 지정요건을 말한다.
"Designation require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facilities and personnel" in Article 10 (2) of the Act means the designation requirements in Appendix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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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