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광역직거래센터 지정 및 변경)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농산물 수급 및 직거래 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wide-area와이드-에^r리아 direct더^r렉트 transaction트^r랜잭션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direct더^r렉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② 법 제19조제2항에서 "시설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지정요건을 말한다.

(2)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in인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Appendix어펜딕스 Table테이블 2.

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wide-area와이드-에^r리아 direct더^r렉트 transaction트^r랜잭션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wide-area와이드-에^r리아 direct더^r렉트 transaction트^r랜잭션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⑤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내부 시설 및 인력 구성 등 광역직거래센터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5)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matters매터즈 that^ð댓 do두 not낫 materially머티^r리얼리 affect어^f펙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direct더^r렉트 transaction트^r랜잭션 center,센터 such서치 as애즈 internal인터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composition,캄퍼지션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6)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a어 wide-area와이드-에^r리아 direct더^r렉트 transaction트^r랜잭션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ost포우스트 that^ð댓 fact^f팩트 in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