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1조(벌칙)

1.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n앤 act액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7 (1)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3. 제20조제6항에 따른 토지 매도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ell셀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6);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or오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that^ð댓 Article;아터클

5. 제31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선수금을 받은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dvance어드^v밴스 payments페이먼츠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6. 제32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서에 위반하여 조성토지등을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leased,리스트 or오 sold소울드 created크^r리에이티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for^f포 use유스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created크^r리에이티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7.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형지 공급 계약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원형지를 공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 계약을 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supplied서플라이드 raw^r라 land랜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raw^r라 land랜드 supply서플라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and앤드 (2), or오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supply서플라이 contract칸트^r랙트 by바이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8. 제33조제6항을 위반하여 원형지를 매각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sold소울드 raw^r라 land랜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