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Act on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Article 32 (Use and Disposition of Created Land, etc.)
①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하려면 실시계획에서 정한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서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하여야 한다.
(1) To use, lease, or sell created land, etc., an implementer shall use, lease, or sell it in accordance with the plan for use and disposition of created land, etc. prescribed in the implementation plan.
② 제1항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하는 조성토지등의 용도,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및 대상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use of created land, etc. used, leased, or sold under paragraph (1), procedures, methods, and eligible persons for lease or sale,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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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