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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 제4절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등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선수금)

Act on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Article 31 (Advance Payments)

①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과 제33조제1항에 따른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토지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1)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in인 advance어드v밴스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or오 structures,스트r럭처즈 etc.엣세터r러 created크r리에이티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or오 use유스 created크r리에이티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rawr라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으려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in인 advance어드v밴스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created크r리에이티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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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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