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선수금)
Act on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Article 31 (Advance Payments)
①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과 제33조제1항에 따른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토지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1) An implementer may receive in advance all or part of the price of land, buildings, or structures, etc. created through the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created land, etc.") from a person who intends to be supplied with or use created land, etc. and raw land under Article 33 (1),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으려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An implementer (excluding where the designating authority is the implementer) who intends to receive in advance all or part of the price of created land, etc. under paragraph (1) shall obtain the approval of the designating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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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