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9조(「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특례)

①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변경한 지역개발사업구역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로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may메이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이전까지 그 대책을 확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7-2 (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n^ð덴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더 plan플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before비^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bmit서브밋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n앤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if이^f프 no노우 opinion어피니언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no노우 opinion.어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