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이익의 재투자)
Act on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Article 58 (Reinvestment of Development Gains)
① 둘 이상의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개발이익(「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제외한 개발이익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다.
(1) An implementer who implements two or more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may reinvest all or part of the development gains arising from a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meaning development gains excluding development charges imposed under Article 3 of the Development Gains Recovery Act) in other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② 제1항에 따라 재투자하려는 시행자는 그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An implementer who intends to reinvest under paragraph (1)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separately accounting for the development gains arising, so that the reinvestment can be carried out without disruption.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 및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subjects and scope of reinvestment of development gain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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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