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ㆍ매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에게 국유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allow얼라우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o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lease리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ease"),리스 or오 purchase퍼처스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임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입주기업이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lease리스 or오 sale세일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f이^f프 a어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does더즈 not낫 use유스 the^ð더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concerned컨선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라 국유ㆍ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ㆍ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Where웨어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leased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up업 to투 50 years,이어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35 (1) and앤드 46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21 (1) and앤드 31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and앤드 the^ð더 renewal^r리누얼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50 years이어즈 each이치 time타임 it잇 is이즈 renewed.^r리누드

④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4) Where웨어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leased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ctories^f팩터^r리즈 or오 other어^ð더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may메이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on안 the^ð더 land,랜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the^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a어 condition컨디션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hat^ð댓 they^ð데이 be비 donated도우네이티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be비 restored^r리스토드 and앤드 the^ð더 land랜드 returned,^r리턴드 when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⑤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33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ㆍ제23조ㆍ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5) The^ð더 rent^r렌트 for^f포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leased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for^f포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32 (1) and앤드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22 (1), 23, 32, and앤드 3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