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Article 5 (Relationship to Other Acts)
이 법은 지역개발계획,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하여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보다 우선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This Act shall prevail over other Acts when special provisions are applied to regulations applicable to regional development plans,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zones, and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However, where another Act has provisions that are more relaxed than the special provisions on regulations in this Act, those provisions of the other Act shall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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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