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Act on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Article 6 (Relationship to Other Plans)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3.6.9, 2026.6.2>
When establishing a regional development plan under this Act or designating a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zone or investment leading district, the National Land Comprehensive Plan under Article 9 of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the Local Era Comprehensive Plan under Article 6 of the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Governments and Balanced Growth, and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 under Article 4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shall be sufficiently taken into consideration and the plan, zone, or district shall conform to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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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