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범위)
Act on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Article 4 (Scope of Application)
이 법은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 중 낙후지역은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한다.
This Act shall apply to areas other tha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meaning the Seoul metropolitan area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an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owever, underdeveloped areas with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re included in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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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