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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 제7절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8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Act on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Article 48 (Special Provisions on the Building Act)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투자선도지구의 일부를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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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69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69 throughθ쓰r루 77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building빌딩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ts잇츠 procedures.프r러시저즈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70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include인클루드 buildings빌딩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by바이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5 or오 6 among어멍 theð더 buildings빌딩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in인 a어 special스페실 building빌딩 zone.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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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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