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Act on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Article 47 (Special Provisions on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선도지구의 복합적ㆍ입체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를 고밀도의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Where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deems it necessary to promote complex and three-dimensional development of an investment leading district, the Minister may change the investment leading district to a zoning area allowing high-density development or relax limits on the building-to-land ratio and floor area ratio,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otwithstanding Articles 36, 77, and 78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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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