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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 제7절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9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Act on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Article 49 (Special Provisions on Housing Supply)

① 투자선도지구 내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용으로 조성된 토지를 해당 입주기업, 교육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인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eading리딩 district디스트r릭트 may메이 supply서플라이 land랜드 created크r리에이티드 forf포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n안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basis베이시스 to투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cerned컨선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입주기업이 입주기업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tends인텐즈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housing하우징 forf포 its잇츠 workers;워커즈

2. 새로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원과 그 밖의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tends인텐즈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housing하우징 forf포 facultyf패컬티 and앤드 other어ð더 workers;워커즈

3. 새로 설립된 의료기관이 의사ㆍ간호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tends인텐즈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housing하우징 forf포 doctors,닥터즈 nurses,너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workers.워커즈

② 시행자는 투자선도지구에서 입주기업의 종사자, 새로 설립된 교육기관ㆍ의료기관의 교원ㆍ의사ㆍ간호사와 그 밖의 종사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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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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