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8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Act on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Article 48 (Special Provisions on the Building Act)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투자선도지구의 일부를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Where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deems it necessary for a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the Minister may designate part of an investment leading district as a special building zone under Article 69 of the Building Act.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69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Articles 69 through 77 of the Building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designation of a special building zone under paragraph (1) and its procedures.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Notwithstanding Article 70 of the Building Act,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include buildings constructed by an implementer falling under Article 19 (1) 5 or 6 among the buildings that may be constructed in a special building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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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