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원형지의 공급 등)

①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일부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ㆍ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역개발사업 부지 중 일부를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로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로 공급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 구역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1 through^θ쓰^r루 3, or오 6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1 through^θ쓰^r루 3 contribute컨트^r리븃 more모 than^ð댄 50/100)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velop디^v벨럽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in인 a어 nature-friendly네이처-^f프^r렌들리 manner매너 or오 in인 a어 complex캄플렉스 and앤드 three-dimensional^θ쓰^r리-디멘셔늘 manner,매너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upply서플라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ite사잇 as애즈 land랜드 in인 an앤 uncreated엉크^r리에이티드 state스테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aw^r라 land")랜드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o투 be비 developed디^v벨립트 by바이 that^ð댓 person.퍼슨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that^ð댓 may메이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as애즈 raw^r라 land랜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원형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원형지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작성된 공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2)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to투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supply서플라이 raw^r라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together터게^ð더 a어 plan플랜 for^f포 supplying서플라이잉 the^ð더 raw^r라 land.랜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더 prepared프^r리페어드 supply서플라이 plan.플랜

③ 제2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에는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형지개발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과 원형지의 공급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The^ð더 raw^r라 land랜드 supply서플라이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and앤드 develops디^v벨럽스 the^ð더 raw^r라 land랜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aw^r라 land랜드 developer"디^v벨러퍼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raw^r라 land.랜드

④ 시행자는 제11조제6항제10호에 따른 개발방향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내용 및 공급계획에 따라 원형지개발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형지개발자로부터 세부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4) After애^f프터 concluding컨클루딩 a어 supply서플라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raw^r라 land랜드 developer디^v벨러퍼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rection더^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6) 10 and앤드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content칸텐트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receive^r러시^v브 a어 detailed디테일드 plan플랜 from^f프^r럼 the^ð더 raw^r라 land랜드 developer디^v벨러퍼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it잇 in인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⑤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및 용적률 등 개발밀도, 토지용도별 면적 및 배치, 기반시설의 설치, 교통처리계획 등의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다.

(5) When웬 granting그^r랜팅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such서치 as애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nsity덴서티 including인클루딩 building-to-land빌딩-투-랜드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area에^r리아 and앤드 layout레이아웃 by바이 land랜드 use,유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ffic트^r래^f픽 handling핸들링 plans.플랜즈

⑥ 원형지개발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ㆍ문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A어 raw^r라 land랜드 developer디^v벨러퍼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not낫 sell셀 raw^r라 land랜드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10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housing하우징 for^f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r오 public퍼블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⑦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자로 하여금 그 이행의 촉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7)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raw^r라 land랜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urging얼징 performance,퍼^f포먼스 requesting^r리퀘스팅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or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or오 rescinding^r리신딩 the^ð더 raw^r라 land랜드 supply서플라이 contract:칸트^r랙트

⑧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8)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rescind^r리신드 the^ð더 raw^r라 land랜드 supply서플라이 contract,칸트^r랙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⑨ 원형지개발자의 선정기준, 원형지 공급의 절차와 기준 및 공급가격,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범위 및 계약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lection설렉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aw^r라 land랜드 developers,디^v벨러퍼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upplying서플라이잉 raw^r라 land,랜드 the^ð더 supply서플라이 price,프^r라이스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d앤드 the^ð더 raw^r라 land랜드 developer,디^v벨러퍼 and앤드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method메^θ써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