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시행자의 지정)

①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공모(公募)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정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역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open오우픈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whole호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the^ð더 replotting^r리플라팅 method:메^θ써드

②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3)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on안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basis베이시스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roposed프^r러포우즈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④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a어 public퍼블릭 bulletin.불리튼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Articles아터클즈 13 through^θ쓰^r루 16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⑥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6)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3, or오 6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contribute컨트^r리븃 more모 than^ð댄 50/100), may메이 have해^v브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proxy프^r락시 where웨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⑦ 시행자는 제6항에 따라 대행사업자에게 지역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대행사업자의 선정, 대행개발사업의 범위, 대행할 수 있는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12.2>

(7) Where웨어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proxy프^r락시 by바이 a어 proxy프^r락시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the^ð더 proxy프^r락시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roxy프^r락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the^ð디 area에^r리아 that^ð댓 may메이 be비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proxy.프^r락시

⑧ 시행자는 대행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8)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select설렉트 a어 proxy프^r락시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by바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ding.비딩

⑨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

(9)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rforming퍼^f포밍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by바이 proxy프^r락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