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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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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 제4장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지식재산 기본법 제34조(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Intellectual Property Framework Act, Article 34 (Training Intellectual Property Professionals)

①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과 그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train트r레인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building빌딩 its잇츠 foundation.f파운데이션

② 정부는 여성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여성이 지식재산 부문에서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utilizing유털라이징 women위먼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and앤드 ensure엔슈어 thatð댓 women위먼 can캔 fullyf풀리 demonstrate데먼스트r레잇 theirð데어 qualities콸러티즈 and앤드 abilities어빌러티즈 in인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ector.섹터

③ 정부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계, 학계, 연구계 및 문화예술계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cademia,애커디미아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heð더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community,커뮤너티 etc.엣세터r러 to투 train트r레인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④ 정부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이나 사업자등에 대하여 교육설비, 교재개발, 교육시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To투 train트r레인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eaching티칭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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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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