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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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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 제4장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지식재산 기본법 제33조(지식재산 교육 강화)

Intellectual Property Framework Act, Article 33 (Strengthening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① 정부는 국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strengthen스트r렝θ쓴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o투 raiser레이즈 citizens'시터즌즈 awareness어웨어니스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heirð데어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in인 creating크r리에이팅 and앤드 utilizing유털라이징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② 정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지식재산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content칸텐트 on안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regularr레귤러 curricula커r리큘라 of어v브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③ 정부는 지식재산에 특성화된 학교를 육성하고, 지식재산 관련 학과나 강좌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sterf파스터 schools스쿨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인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ensure엔슈어 thatð댓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related프r라퍼티-r릴레이티드 departments디파트먼츠 or오 courses코시즈 are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④ 정부는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지식재산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넓힐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curricula커r리큘라 of어v브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can캔 include인클루드 content칸텐트 thatð댓 broadens브r로든즈 understanding언더스탠딩 of어v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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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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