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제33조(지식재산 교육 강화)
Intellectual Property Framework Act, Article 33 (Strengthening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① 정부는 국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1) The Government shall strengthen education on intellectual property to raise citizens' awareness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ir capabilities in creating and utilizing intellectual property.
② 정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지식재산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2) The Government shall ensure that content on intellectual property is reflected in the regular curricula of schools under Article 2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Article 2 of the Higher Education Act.
③ 정부는 지식재산에 특성화된 학교를 육성하고, 지식재산 관련 학과나 강좌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The Government shall foster schools specialized in intellectual property and ensure that intellectual property-related departments or courses are established.
④ 정부는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지식재산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넓힐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The Government shall ensure that the curricula of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under Article 2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can include content that broadens understanding of and interest in intellec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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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