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제35조(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
Intellectual Property Framework Act, Article 35 (Fostering Intellectual Property Research Institutions, etc.)
①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제도나 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하는 연구기관을 육성하여야 한다.
(1) The Government shall foster research institutions that professionally survey and study intellectual property-related systems and policies.
②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진흥ㆍ학술활동과 그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2) The Government shall foster juristic persons or organizations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creation,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promotion and academic activities, and building its foundation.
③ 정부는 제1항의 연구기관이나 제2항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이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3) The Government may contribute or subsidize all or part of the expense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r project promotion of research institutions under paragraph (1) or juristic persons or organizations under paragraph (2).
④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과 제2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6.10>
(4) Necessary matters such as the scope of research institutions under paragraph (1) and juristic persons or organizations to be fostered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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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