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제32조(경제적ㆍ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Intellectual Property Framework Act, Article 32 (Support for the Economically and Socially Vulnerable)
① 정부는 중소기업, 농어업인, 개인 등의 지식재산 창출ㆍ보호 및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The Government shall provide necessary support to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farmers and fishers, individuals, etc. in the creation,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②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에 있어서 전략적인 경영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할 수 있다.
(2) The Government may grant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certific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at exemplarily carry out strategic management activities in promoting the creation,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③ 정부는 장애인, 노인 등 지식재산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지식재산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The Government shall provide necessary support so that persons who have difficulty accessing intellectual property, such as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elderly, can easily use intellec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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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