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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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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 제4장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지식재산 기본법 제32조(경제적ㆍ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Intellectual Property Framework Act, Article 32 (Support for the Economically and Socially Vulnerable)

① 정부는 중소기업, 농어업인, 개인 등의 지식재산 창출ㆍ보호 및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더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②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에 있어서 전략적인 경영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grant그r랜트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exemplarily에그짐플레r릴리 carry캐r리 out아웃 strategic스트r러티직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③ 정부는 장애인, 노인 등 지식재산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지식재산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o소우 thatð댓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difficulty디f퍼컬티 accessing액세싱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uch서치 as애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theð디 elderly,엘덜리 can캔 easily이절리 use유스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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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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