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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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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 제3장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의 촉진 › 제2절 지식재산의 보호 강화

지식재산 기본법 제20조(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촉진)

Intellectual Property Framework Act, Article 20 (Promotion of Rights Acquisition and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정부는 지식재산이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promptly프r람프틀리 and앤드 accurately애켜r러틀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s애즈 rightsr라잇츠 and앤드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protected,프r러텍티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policies팔러시즈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식재산의 심사ㆍ심판ㆍ등록 체계 등의 정비 방안

1. Measures메저즈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ystems,시스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2.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법적ㆍ행정적 조치 강화 방안

2. Measures메저즈 forf포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legal리글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3.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보안 체계와 정보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 조치 강화 방안

3. Measures메저즈 forf포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technical텍니클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building빌딩 security시큐r러티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4.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방안

4. Measures메저즈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5.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관련 전문인력 확보 방안

5. Measures메저즈 forf포 securing시큐r링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rightsr라잇츠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6. 그 밖에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rightsr라잇츠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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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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