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제19조(지식재산 창출자에 대한 보상)
Intellectual Property Framework Act, Article 19 (Compensation for Creators of Intellectual Property)
정부는 지식재산을 창출한 개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The Government shall create a social environment and foundation in which individuals who create intellectual property can receive fair compensation, and shall formulate necessary polic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5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