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제21조(소송 체계의 정비 등)

①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어 권리 구제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improve임프^r루^v브 systems,시스텀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implifying심플러^f파이잉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so소우 that^ð댓 disputes디스퓻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can캔 be비 resolved^r리잘^v브드 promptly프^r람프틀리 and앤드 fairly^f페어리 and앤드 remedies^r레머디즈 for^f포 rights^r라잇츠 can캔 be비 fully^f풀리 achieved.어치^v브드

②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해결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system시스텀 and앤드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디 expertise엑스퍼티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nel퍼서넬 in인 order오더 to투 secure시큐어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resolving^r리잘^v빙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related프^r라퍼티-^r릴레이티드 disputes.디스퓻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