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제16조(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Intellectual Property Framework Act, Article 16 (Promotion of the Cre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정부는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To promote the creation of excellent intellectual property, the Government shall formulate and promote policies that include the following:
1. 지식재산 관련 통계 및 지표의 조사ㆍ분석
1. Survey and analysis of intellectual property-related statistics and indicators;
2. 미래 지식재산의 발전 추세 및 관련 산업ㆍ시장에 대한 전망
2. Outlook for future development trends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related industries and markets;
3.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3. Support for strengthen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capabilities of public research institutions and business operators, etc.;
4. 연구자, 창작자 및 지식재산 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4. Education to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researchers, creators, and intellectual property managers;
5.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법ㆍ제도 개선
5. Improvement of Acts, subordinate statutes, and systems to promote the creation of excellent intellectual property;
6.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의 국내외 공동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6. Support for vitaliz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by public research institutions and business operators, etc.;
7. 그 밖에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Other matters necessary for promoting the creation of excellent intellec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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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