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제15조(연차보고서)
Intellectual Property Framework Act, Article 15 (Annual Reports)
① 정부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The Government shall prepare an annual report on the performance of the Implementation Plan for the relevant fiscal year within three months after the end of each fiscal year and submit it to the National Assembly.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preparing the annual report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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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