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제17조(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의 연계)

① 정부는 연구개발 결과가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so소우 that^ð댓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lead레드 to투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② 정부는 연구개발의 기획, 관리, 평가 등의 전 과정에서 관련 지식재산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so소우 that^ð댓 related^r릴레이티드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an캔 be비 used유즈드 throughout^θ쓰^r루아웃 the^ð디 entire인타이어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planning,플래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③ 정부는 연구개발에 대한 평가가 지식재산 창출 성과를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creation크^r리에이션 results.^r리절츠